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5두13469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9.15.(282),1484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